행정해석1990.06.28
노사32281-9142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하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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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노동쟁의조정법 폐지)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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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노동쟁의조정법 폐지)의 취지는 쟁의행위의 경우 공격의 상대방이 당해 노동관계 당사자의 상대방이라는 점과 당해 사업장 밖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기타활동을 하는 것은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데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장소도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쟁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