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서도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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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하여 쟁의를 제한하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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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는 중재를 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