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25
노사32281-5992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전기공급사업은 공익사업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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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전기공급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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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내용이 전기의 공급이고 특히 공급하는 전기가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