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여부.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이에 대한 예로는 가스폭발방지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병원의 구급진료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기업의 위험성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