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20
노사32281-2668
우유 제조ㆍ생산ㆍ판매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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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전국 3,000여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학교급식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우유를 제조ㆍ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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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소속회사의 사업은 낙농품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