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위법인지 여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근본취지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한 동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