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1.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지부별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체 대의원대회의 결의없이 지부 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노동조합 규약상 "지부장이 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1]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가능하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

[2] 노동쟁의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대표간의 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사 노조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지 않은 이상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노동조합대표가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