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은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