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 노동조합에서 1988.4.30 파업을 하였고 사용자도 직장폐쇄신고를 한 상태에서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중재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직장폐쇄 기간중 취업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노무수령 거부행위)로서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중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제적 또는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 조치 이전에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2.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기간중에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바,

질의와 같이 쟁의기간중에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평소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을 대신 운행케 하였다면 이는 적법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사용자가 조업시킨 경우에는 노조내부의 징계 책임문제는 발생할 것이나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용자측의 위법성 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측에서 파업을 계속하는 한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