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단체교섭시 실질적인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대표이사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교섭시에는 노사쌍방의 대표가 직접 교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하여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에 임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