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실정법에 의하여 교통행정당국에 신고된 내용의 이행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법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지도ㆍ홍보하려는 행위라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다만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제반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쟁의발생신고)(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