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공무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공공연구기관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사무총장과 실장으로서 직위를 맡아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 노사협의회 구성시 사용자위원 구성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존재하는 파견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와 사용자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기관의 ‘사무총장’과 ‘실장’이 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귀 기관 소속이 아니라면 동 파견공무원을 귀 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