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개 은행이 합병하여 설립된 통합은행에는 합병이전에 조직된 A, B노동조합이 1사 2노조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

A노조와 은행은 '05.10.23.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인상율은 B노조의 임금인상율+자동호봉승급분으로 하되, '05.1.1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합의하였음

A노조에 조합원인 甲은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인 '05.12.31에 퇴직하였으나 퇴직시까지 B노조의 임금인상율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B노조는 甲이 퇴직한 이후인 '06.3.31.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인상율이 확정됨

위와 같은 경우 퇴직근로자 甲은 B노조의 임금인상율이 자신의 퇴직 이후에 확정되자 '05.1.1부터 소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의 타당성 여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본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임(같은취지;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6967 판결 등).

2.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A, B 두개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달리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05.10.23. A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인상율은 B노조의 임금인상율 + B노조의 자동호봉승급분으로 하고, 2005.1.1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 비록 임금인상률 및 그에 따른 임금인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단체협약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시행일 이후에 당해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3. 따라서, A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퇴사한 A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비록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임금인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A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2005.1.1부터 소급하여 임금인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