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근참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의 수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여성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근참법 제27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