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

• 현행 단체협약에 「○○은 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교섭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규정 있음.
• 산별교섭 요구안에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신설)
•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는지
• 이렇게 되면 △△노조와 교섭은 개별교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 회사내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한다면, 추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에도 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 하는지

【질 의】

• 현행 단체협약에 「○○은 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교섭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규정 있음.
• 산별교섭 요구안에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신설)
•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는지
• 이렇게 되면 △△노조와 교섭은 개별교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 회사내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한다면, 추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에도 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 하는지 【회 시】

1. 교섭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인 바,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당연히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2.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따라서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외국 현지법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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