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 일부의 의사로 회의결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질 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회 시】 근참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운영과정 및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비치된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의 결과 등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고, -회사의 경영기밀이나 개인의 고충처리 사항 등과 같이 회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노사협의회 의결로써 회의의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위원이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