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쟁의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한 경우 이 폐쇄기간의 종업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 여부.

1.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태업)에 대항하여 적법하게 직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불의 의무가 없으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 폐쇄 시에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무는 상여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에 있어서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나 유급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얻을 권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음.

3.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기간을 제한기간 만으로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