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12.5~7월분)를 지정변제충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12.5~7월분)를 지정변제충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지청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또한,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의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들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