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금액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질 의】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금액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 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소득의 종류나 과세표준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내일채움공제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 고용정책기본법 」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과 제도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정책 대상 범위에 기초하 여 수혜여부·수준이 결정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 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체계의 일환인 점등을 고려할 때, 내일채 움공제에 따라 기업에서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