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질 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 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 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 정되어야 함.

•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