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8.06
근로기준정책과-2376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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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 자 수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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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 자 수 산정 방법
【회 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 생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 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