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는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지,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므로 노사관계당사자가 임의로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으로 정하여진 시행시기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반드시 주5일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6일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113조 제1호 등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