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등은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연수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정관이나 주무관청에 제출한 재산목록 등을 기준으로 동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