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방과후 비영리단체 영어교실 운영계약서」에 의거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내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의만을 진행하여 온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계약 내용 「방과후 영어교실 교사계약서」상 수탁자(교사)는 위탁자(사업주)의 회원을 학습관리하고, 관리수수료를 2개월은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는 85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 5명 추가시 5만원을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

○근무시간 13:00~17:15까지 강의를 실시하고 퇴근하였으며, 출근시간은 학교 수업시간에 맞추어 통상 09:00에 출근하라는 김선희(2009.11.17. 이사장 취임, 이전 직책은 본부장임, 이하 "회사"라함)의 지시를 받고 대부분 09:00에 출근을 하고 있고, 퇴근은 강의시간 종료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있음.

○근무내용 정하여진 강의시간(13:00이후)외에는 주로 오전시간에는 출근하여 학부모 상담(전화 상담 및 때로는 방문 상담) 및 학생들의 숙제를 검도하고, 그 외 학교에 출근부 제출(1개월 1회) 및 수강신청안내문을 작성(통상 8주프로그램으로 안내문은 기본 주어진 홈에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의 결제를 받아 시행)

○강의교재 선택 및 강의방법 등 -강의교재의 선택은 강사가 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본인이 선택 한 후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 하나, 전화상으로 교재내용을 설명하고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여짐.

-강의방법에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 주말과제는 통상 잘하는 다른 강사한테 폼을 받아 사용하였고, 일일 과제는 회사에서 지시하였으나, 과제내용이나 양에 대해서는 강사의 재량으로 하였음.

○교육 및 업무지시 -1월에 1회(2시간정도) 주기적으로 해당 강사들을 상대로 워크샾을 개최, 회사측에서 강의노하우, 학부모 상담 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타 강사들이 사례 발표 형식(좋은 교재 추천 등)으로 진행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괄 문자로 워크샾의 일시를 일시에 통보해 주고,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하여 다른 제재는 없었음.

○업무의 대체성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강(휴강)시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단체 메일을 통해 휴강 및 보강을 하게 됨을 알려준 후 회사에 보고(통보)하고, 신고인의 경우 강의대체를 한 사실은 없으나, 여타 교사들의 경우 개인 휴가시 지인을 통해 강의대체를 하고, 강의 비용을 직접 대체 강사에게 지불을 한 사실이 있음.

○비품 등 비용의 부담 강의에 필요한 비품(마커, 칼, 가위, A4용지 등)은 회사에서 부담

○근태관리 및 재제 여부 출퇴근의 시간(09:00~17:00)은 정하여져 있으나, 강사

1. 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12847(2010.5.11.)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3.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 ⓵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⓶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⓷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⓸매월 사용자의 주관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해 위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끝.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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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