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별 분류인 금융ㆍ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이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장인원에 관계없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되는지 여부.

• 참조：정보통신공제조합 총 인원 52명

근로기준법 시행은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7월 1일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여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ㆍ보험업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별 분류인 금융ㆍ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