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회사와 객공간에는 구두저부(구두밑창)부문 구두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공급하며, 보수는 기본급 없이 객공이 제작하는 구두 한 족당 사전 약정된 일정액을 지급키로 하여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편차가 많이 발생함(작업량이 없는 경우 보수는 없음).

단순반복적인 구두제작 공급계약인 관계로 업무내용이나 작업방법에 구속이 없으며,

출ㆍ퇴근 등 지정된 시간이 없으며,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구속없이 객공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장에 나와 일을 하며,

작업을 타인에게 맡겨 진행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일을 하여도 무관하며, 결근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가 전혀 없음(작업량에 따른 보수지급체계이므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여부는 객공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함).

작업도구(망치, 칼 등)를 객공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업주는 단지 작업대 등의 설비와 기초 재료를 공급할 뿐임.

동사의 구성원은 객공 이외에도 일반 근로자들이 있으며, 객공들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사규, 휴가부여, 복리후생의 내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객공들의 요구에 따라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4대보험에는 가입하였음(실제 보수는 도급실적에 따라 계산하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0"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다양함).

위와 같은 근로형태를 지닌 구두제작공(일명 '구두객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귀 질의서상의 객공의 근로자성에 관하여는 우리부에서 기 해석한 사례(근기 68207-3015, 2002.10.7 참조)와 계약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바,

귀 질의서상 객공이 회사에 대하여 구두저부(구두 밑창)부문을 제작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구두 한 족당 사전에 약정된 일정액을 지급하되 작업량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보수를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응 민사상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작업방법에 대한 구속이 없어 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정된 출ㆍ퇴근시간이 없으며 출ㆍ퇴근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시간적ㆍ장소적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작업을 타인에게 맡겨 대행하게 하거나 계약기간 도중에 다른 사업장의 일을 하여도 무관하고,

결근에 따른 징계도 없는 등 회사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으로 보아

귀 질의서상의 객공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사회보험 등에 가입한 것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