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한다.

개정법 시행 사업(장) 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 출연 여부 판단 방법 여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 제1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단체는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체육회가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상기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