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

○ 2013.1.1.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 국한되는지, 또는 강의시간에 3배수를 곱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2013.1.1.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 국한되는지, 또는 강의시간에 3배수를 곱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또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
•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강의 준비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의한 당사자간 약정을 따르면 됨.
• 당사자간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동 준비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직업정보제공과 직업소개사업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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