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 청주시 ○○동 ○○아파트

•입사일 : 2008. 10. 01

•퇴사일 : 2009. 08. 25(10개월 25일근무)

•종업원 수 : 상시 근로자 11명(소장1, 경리1, 주임1, 기사1, 경비원4, 미화원3)

•업종 :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

나. 청주시 ○○주공1단지 아파트

•입사일 : 2009. 09. 01

•퇴사일 : 2011. 04. 19(1년 7개월 19일 근무)

•종업원 수 : 상시 근로자 28명

•업종 : 아파트 관리사무소(위탁관리)

다. 위의 가항 나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라. 위의 '나'의 경우에 1년 7개월 19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에 1년치 유급휴가는 사용했는데 나머지 7개월 19일치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가 없는가요.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1983. 2. 8, 대법81다카 1140 등 다수 참조).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가 상시근로자 11명인 A사업장에서 2008. 10. 01. ~ 2009. 8. 25. (10개월 25일)까지 근무하였더라도 A사업장이 주 44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A사업장이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부칙(제281호, 2007. 7. 24)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정법률적용특례(주40시간제 조기도입)신고를 득하여 주 40시간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상시근로자 28명인 B사업장에서 2009. 9. 1. ~ 2011. 4. 19. (1년 7개월 19일)까지 근무한 기간 중 1년을 제외한 7개월 19일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개선정책과 - 3007, 2011.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