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휴직) (병원소견 : “3주간의 절대안정가료”에 근거)과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만료 후 정상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병원소견서를 첨부한 회사의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부당한 것인지 여부 ○ 반복적인 안내와 함께 의사소견서의 제출 거부로 인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1개월 정도 추가휴직)을 정해 충분한 치료 시간을 준 후에도 복직절차준수를 계속 무시한다면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휴직) (병원소견 : “3주간의 절대안정가료”에 근거)과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만료 후 정상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병원소견서를 첨부한 회사의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부당한 것인지 여부 ○ 반복적인 안내와 함께 의사소견서의 제출 거부로 인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1개월 정도 추가휴직)을 정해 충분한 치료 시간을 준 후에도 복직절차준수를 계속 무시한다면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타당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3주간의 개인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복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회사측의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1개월 정도 추가 휴직을 부여한 후, 계속하여 복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당연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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