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신고사건 중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장된 민원처리기간내에 청산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더라도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1,000만원 이상 체불신고사건의 민원 처리기간 연장 가능여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2조(처리기간)에 의거 신고사건(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제외)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의거 중간회시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신고사건 중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연장된 민원처리기간내에 청산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더라도 동 규정 제30조(사건조사결과의처리) 별표 4의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