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

동 민원인들은 ○○화재에 1978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 그러나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로 □□그룹이 1983.5.10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인수후 회사는 직원 직위해제 및 근로조건 후퇴 등의 조치로 노사갈등이 심화

따라서 ○○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대책실무위원회는 1984.3.9 결정사항을 노사 양측에 통보하였고, 동 결정사항에 해당된 저희는 ○○화재의 자회사인 △△손사로 전출되었음. 그리고 동 결정사항에 따라 △△손사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치 않고 ○○화재 전출자(민원인)에게만 ○○화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 복리후생, 호봉, 직제 등 전반적으로 ○○화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퇴직금만은 △△손사취업규칙에 의거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한 상태임.

민원인과 사정이 동일한 퇴직근로자 A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손사는 퇴직한 민원인들에게 퇴직금을 ○○화재 규정이 아니라 △△손사 규정으로 적용하여 과소지급하였는 바, 동 판결을 근거로 노동부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회사에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요지가 귀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들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귀하들의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전적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며 귀하들이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퇴직금 산정근거는 전적당시 ○○대책실무회의 조정안으로서 동 조정안의 내용인 근로조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당사자간 구두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은 개별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다툰 당사자에게만 귀속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판결을 이유로 귀하들에게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토록 지급지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