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는 "89.7.15부터 2000.7.7까지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89.7.15부터 "95.6월 말까지는 월급제로 근무하였으나, "95.7.1부터 2000.7.7까지 구두로 월 사납금 형태로 95만원을 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음.

월 사납금 납부기간("95.7.1∼2000.7.7)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항에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아 차량 임대계약(월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에 의하여 임차가 불가하므로 회사소속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임차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회사측이 임의로 세무서에 진정인의 근로소득을 매월 신고("95∼"99)하였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도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가입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볼 때, 회사측에 월 사납금(임차료) 형태로 95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였으며, 개인이 차량수리, 차량연료비 등 전체적인 차량관리를 하였고,

회사측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무시간, 차량배차, 근무장소 등 운행에도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운송수입금을 개인의 수익으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사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월 일정액을 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구두)하고 매월 일정액(95만원)을 사납금 형태로 지불하였으나 사실상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점

• 회사측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무시간, 차량배차, 근무장소 등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운행수입의 전부를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점

3.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형식상 회사소속 근로자로 등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4. 종합적 판단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는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며,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당해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