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군기지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타워(경비초소)에서 외곽을 경비하는 고정업무와 정문에서 인원출입체크, 차량체크 및 단속, ID카드 검사, 부정유출물건 단속 등의 업무를 하며 6시간 4교대 혹은 8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음.

질의1)

위 경비원의 업무가 감시적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감시적·단속적 업무를 회사에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요청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이라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2)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