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당해 법인은 생명보험회사로서 보험모집인은 주로 대졸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당해 법인의 보험모집인 구성은 하위보험모집인 LP(Life Planer), 중위보험모집인 SM(Salse Manager), 상위보험모집인 AM(Agency Manager)로 구성되어 있음.

AM(Agency Manager)은 LP 및 SM과정을 거쳐 고액의 고객이나 중요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활동으로서는 주로 고액, 다액 및 단체보험계약의 유지 및 권유를 하나 계약체결은 LP 명의로 해주고 있음. 또한 LP 및 SM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교육하여 유능한 모집인이 되도록 조력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당해 법인 소속의 행정업무 지원인력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고액, 다액 및 단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및 권유와 모집활동에 대한 교육, 영업전략 수립 등에 할애하고 있음.

이들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는 하위보험모집인과 중위보험모집인의 업무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 및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음.

AM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보험모집인(AM 등)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하위 보험모집인(LP 등)의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