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최근 IMF 이후 사운 채용방법이 다양화하면서 ○○ 회사에서도 계약 기간이 1년인 사원을 채용하면서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고 잇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배되는지 여부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