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의 정함에 따라"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거 조합의 직제·인사·보수·여비·재무회계·복무 등 제반사항을 이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갈음하고 있음.

이 규정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할 수 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는 동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오직 동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없이 동 규정이 보건복지부예규에 의해 변경되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함.

•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가 국민연금업무를 직원에게 부여함이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내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법령에 따라 제정ㆍ시행중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의료보험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업무 일부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업무를 수행토록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것인지,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다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작성ㆍ변경절차 위반주체 해당여부는 취업규칙 작성ㆍ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