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특별법상의 별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에 배치될 경우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도 병원장에게서 지급받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바, 귀 질의상의 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임.

2. 그러나 공중보건의의 경우 신분이 전문직 공무원이고, 복무에 관해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보수 및 복무감독에 관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공무원연금법/공무원수당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이들의 근로조건에 관해 특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규정범위내에서 공중보건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