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