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1981년 정례 임금인상을 은행측과 협의한 끝에 본봉, 직책수당, 금융수당을 1981.4.20 인상할 것을 합의 체결하여 1981.1.1부터 소급적용키로 합의하였으며, 임금인상적인 1981.2.4 체력단련비(동계단련)로 본봉에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받은 바 있음. 그후 금년도 소급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1981.4.21 급여시 지급받았으나, 체력단련비(동계단련비)의 인상분은 소급받지 못하여 은행측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하여 받지 못했음.

당 조합의 지급요청 주장 이유는 본봉, 직책수당이 1981.1.1부터 소급되었으므로 당연히 체력단련비도 소급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은행측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문의 체력단련비가 일시적으로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 인상률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