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함.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 유)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근로자: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바꾸어 말해서 사업주인 단체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사용자:사업주와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속하나 여기에서 사업주란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을,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또 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