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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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표 및 상무가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대표가 부재기간이 많고 그 기간에 상무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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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및 상무는 남매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사업주가 부재하는 기간이 많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