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가 여부.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을 하지 않았으므로 1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위 이중적 제한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감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