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은 임금으로 본다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생산장려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산장려금은 생산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으로 사료되는 바,

동 생산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