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