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기존제도하의 정년까지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