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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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 적용대상되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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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 관계법령에 따라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하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6인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