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이를 공급받은 가게의 종업원에게 자사 상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가게의 종업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급한 회사와 가게의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사의 종업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