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

당사가 합병ㆍ흡수하여 소멸된 전 ○○운수공사에 1986.9.1로 노동조합이 결성 인가되어 단체협약을 협의중이었던 바 당사의 소견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 ○○운수공사 노동조합은 해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로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주체이므로 을이라는 사업체가 갑이라는 사업체에 합병 또는 인수되었다 하더라도 을사업체의 근로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노동조합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존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명의변경을 위한 규약개정 절차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