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거한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심사와 중재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동법 제89조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와 중재를 청구함에 있어,

그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근로기준법상에는 명시한 바 없어 동 신청기간에 대한 다음의 2가지 견해가 있어 타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제93조에 의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는 언제나 그 청구가 가능함.

근로기준법상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2.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는 업무상 부상 및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부장관이 심사ㆍ중재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처리가 없이 1월을 경과하거나 동 심사ㆍ중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언제든지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93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심사ㆍ중재청구권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갑설이 타당함.

2.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결정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동 결정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결정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